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은 무수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을 단독으로 개정했다. 그 결과 내년이면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잃게 된다.
간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뿌리 깊게 활동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간첩의 활동이 오랜 시간 이어졌음에도 정권이 바뀌고서야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간첩 사건을 덮으려 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2018년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재가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고 한다. 서 전 원장이 “남북관계가 개선 중인데, 간첩 사건이 터지면 악영향을 미치니 보류하자”라고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남북 평화쇼’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간첩을 뭉개고 수사를 방해했다면 이는 북한과 공모하여 우리 국민을 위협에 빠뜨린 안보 위협의 공범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권이 간첩 수사를 주저하고,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악을 추진한 이유가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어필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는지 의심케 한다.
민주당은 간첩 잡는 국정원의 당연한 임무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수사’라며 ‘의도’를 파악한다고 한다.
간첩이 존재한다는 것은 팩트이고,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하여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 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할 뿐 민주당이 상상하는 저열한 의도는 없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재까지 드러난 간첩 활동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관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조선노동당의 자매 정당인지 헷갈리게 한다.
국가 안보와 연관된 사안에서조차 정당한 수사를 비판하며 대정부 공세의 수단으로 쓰려는 한심한 행태를 중단하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23. 1. 20.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