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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1-20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민을 쥐어짜고 초부자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이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도 지겨운 선전·선동에 나섰다.


실로 서민을 쥐어짜던 악의적인 세법은 민주당이 추진, 실행해오지 않았던가.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던 금투세야말로 서민을 쥐어짜는 악의적 세법이다. 

개미투자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오직 대기업 때려잡기에만 매몰돼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도입을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포기한 그 제도 말이다.


문재인 정권이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임대인을 때려잡겠다며 도입한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종부세야말로 서민을 쥐어짜는 악의적 세법이다.

은퇴한 연금 생활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아야 했던 그 법 말이다.


이번 정부의 세법 시행령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파장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 전체 경제의 활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세제를 과감하게 개편해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획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기술 혁신을 위한 토양을 다지고자 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인책도 제공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주택 가액 기준을 높이고 연금 계좌 추가납입액수도 확대해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철학이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녹아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갈라치기에도 굴하지 않고 경제회복, 성장동력 충전을 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굳건하게 경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3. 1.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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