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사모 등의 '촛불시위'에 대해선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다"며 묵인·방조해온 경찰이 장애인 단체의 추모문화제를 물리력까지 동원해 강제해산시킨 것은 지극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이중적인 법 집행이 자행될 수 있는가?
"수만명이나 되는 촛불시위자들을 어떻게 다 연행하느냐"는 경찰의 항변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오용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최기문 경찰청장, 허성관 행자부장관,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해명할 책무가 있다.
2004. 3. 30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은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