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7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청와대 앞에 나와 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지금 저 청와대 안에 있는 이재명의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파렴치한 범죄들이다. 그러니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거다.
한마디로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거다. 감방 가는 건 무서운데 국민은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 ‘공소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이다. 작년 말 ‘8대 악법’은 이재명 독재의 빌드업이었다.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이재명만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제,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더 잔인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더 거칠게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더 무참히 짓밟을 것이다. 헌법은 휴짓조각이 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나고, 한미동맹이 박살 나고, 안보는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대한민국의 폭망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최고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독재를 막고 독재정권을 끝장내는 선거이다. 6월 3일, 국민의 분노를 모아 독재자 이재명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명은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4년 뒤, 저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닦고, ‘장기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재명과 이 정권은 지금껏 헌법을 개무시 해왔다. 있는 헌법도 안 지키고, 온갖 위헌 법률을 만들었다. 지키지도 않을 헌법을 뭐하러 고치자는 건가. 한쪽에서는 집을 때려 부수면서, 다른 쪽에서는 유리창을 갈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헌법 준수’를 약속해야 한다. 헌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수호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위헌의 집대성인 ‘공소취소 특검법’부터 즉시 철회해야 한다. 지금까지 통과시킨 위헌 법률들을 스스로 모두 폐기해야 한다. 헌법은 한 나라의 어제를 토대로, 국민의 오늘을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나아갈 내일을 약속하는 국가 운영의 기본틀이다.
개헌을 한다면, 더 큰 미래와 더 큰 가치를 담아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헌안은 일단 발의되면 마침표 하나, 쉼표 하나 고칠 수 없다. 발의하는 순간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는 것이다. 국회의 숙의와 토론이 먼저이고, 국민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자기들 입맛대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부터 해놓고, 이제 와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다. 우리당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 개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는, 26척의 우리 선박과 160명의 우리 선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가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제 국무회의 내내 이재명은 이 심각한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밤마다 올리는 SNS에도 호르무즈 문제는 단 한 줄도 없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바쁘게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완전히 ‘외교 왕따’가 되어 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란 대통령과 통화해서 선박 4척을 빼냈는데, 이재명은 전화기를 들지도 못하고 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의심이 되고 있지만, 재발 방지 요구는커녕 제대로 된 해명 요구조차 못 하고 있다. 오히려 이란 공격으로 드러날까 봐, 시간을 질질 끌면서 미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외교적 신중함이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임감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다. 이것이 반미친중 이재명 외교의 실체인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대미문의 법치주의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 이 정권의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 다시 말해서 ‘대통령 범죄 지우기 특검’은 단순한 특권법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지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셀프 면죄부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생각은 ‘공산주의 사고방식’에 나타나는 것이다. 죄를 지었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의혹이 있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법치주의 원칙이고,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식이다.
그런데 거대 여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나아가 공소취소를 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죄를 밝히겠다는 특검이 아니라, 있는 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초헌법적 권력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말대로 정말로 떳떳하다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 반대되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은 즉각 재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와서는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권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 국민적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인 범죄 세탁 프로젝트는 선거 이후에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간교한 권모술수’이다. 선거가 끝났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는가. 독재가 민주로 변한다는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에다가 무거운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을 지키지도. 팔지도.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는 형국이다.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자기 범죄 세탁에만 몰두하는 이런 대통령, 이런 집권 세력이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지난날의 이재명이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한다. ‘지은 죄는 합당하게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며 반성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과거에 이재명이 현재의 이재명에게 전하는 말이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일은 기필코 막아내고 말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안고 이 청와대 앞 광장에 섰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이른바 공소취소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만천하에 밝혀진 이재명 대통령의 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확인시켜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준비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여러분 분노스럽지 않은가. 여러분 화나지 않는가. 여러분 참담하지 않는가. 우리 선조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피땀 흘려 일하고, 피땀 흘려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는가. 우리 국민 여러분이 이런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이 시간에도 피땀 흘려 여러분의 일터에서 분투하고 있는가.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무너져 가고 있다. 제1조 2항,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가. 모든 권력이 지금 바로, 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가. 대통령 말 한마디가 곧 법인 나라, 대통령이 지명한 특검이 특정 개인의 모든 죄를 싸그리 없앨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발의하는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가. 이재명 대통령 그 단 한 사람만 평등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언급한 바로 그 나라가 지금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결과,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총통 국가로 변할 것임에 틀림없다.
총통 한 사람의 표정과 총통 한 사람의 말과 총통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이고, 민주당이 오늘 처리하겠다고 고집을, 생떼를 쓰고 있는 개헌안이다.
국민 여러분, 이번 국정조사 특위 간사로 활동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8할 9할은 공소취소 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뜻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반대한다는 뜻인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우리 국민들,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모든 공소사실을 휴지통으로 넣기 위한 위험천만한 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막아 주십시오. 저희가 비록 약하고 미약합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면 저희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주 공화정을 회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총통 국가로 나아가는 이 나쁜 민주당의 폭주를 저희가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본인 5년 임기 후에 반드시 재판받겠다", "대통령 임기 중에 공소취소라든지 본인의 죄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하고, 국민 통합에 나서주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촉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 재임 중에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되고, 본인이 법대에 설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과 민주당 모든 길이 이재명의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공소취소로 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송금, 그리고 법인카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권력으로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 폐지, 배임죄 폐지, 판사를 겁박하는 법왜곡죄, 대법관 충원, 재판 뒤집기용 재판소원제. 이 모든 이재명 범죄 혐의 삭제법의 최종 정점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법 체제를 모조리 뜯어고쳐서라도 이재명 1명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들을 향한 수사마다 조작 수사라고 한다. 조작이 무엇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서슬 퍼런 겁박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은 증언을 바꾸지 않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 권력이 법 위에 서고 있다. 권력이 법 위에 서면 그것이 독재이다.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변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독재를 느꼈을 때는 이미 늦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국민들의 삶의 탄압과 침묵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만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독재의 길을 멈춰 서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지방선거 이후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삶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길이,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함께 뛰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괴물 총통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지금 이재명 피고인과 그를 따르는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 공소취소 특검은 바로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고자 하는 그런 특별 검사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피고인의 죄를 없애 주려는 그런 무지막지한 ‘지우개 특검’이다.
지금 민주당이 벌리고 있는 이 개헌 주장은 이재명 정권의 장기독재 직권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적인 술수이다. 이재명 피고인이 주도하고 있는 이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이 성공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물 총통 독재국가’가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함께 막아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괴물 총통 독재국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막겠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권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국정 지지율을 등에 업고 민주당이 가장 먼저 꺼내 든 것은 무엇인가. 민생도 아니고, 경제도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두고 공소취소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다.
최근 격전지를 중심으로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무언가 바뀌겠는가. 목적지가 바뀌어야 한다.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지방선거 전에 안 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태도, 그야말로 오만방자함의 극치이다.
더 충격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어제는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전략 메시지 본부장이자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에서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의 뜻을 모를 것"이라는 말을 웃으며 늘어놓고 있다. 민주당 특유의 선민의식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50세 후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라고 말하는 62세 당 대표가 있고, 경기가 어렵다는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라는 시민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인 당이다. 국민을 내려다보는 태도가 몸에 밴 정당에서 무엇을 말하겠는가. ‘공소취소’라는 표현 어렵고 낯설 수 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아주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그냥 '셀프 사면'이다.
이 같은 민주당이 국민을 바라보는 거만한 시선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다. 2020년 MBC '100분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진성준 의원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토론 직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국민 앞에서는 감언이설로 일관하다가, 뒤에서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폭등했다. 그 고통은 아직도 청년 세대들이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정책 실패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이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은 6년짜리 정책 후유증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래 100년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싶다. 한 분은 제외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제외하겠다. 이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공소취소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 여러분, 여러분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에 찬성하시는가, 반대하시는가. 대구 출마를 선언해 놓고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다 피해가고 있는 김부겸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다. 김부겸 후보는 공소취소를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침묵은 찬성이다. 애매한 대답 역시 찬성이다. 당당하게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후보는 결국 공소취소 특검에 동조하는 것이다. 결과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가톨릭교회라는 성역 뒤에 숨은 추악한 성범죄를 폭로한다. 그러나 이 영화가 진정으로 고발하는 대상은 가해 신부 개인이 아니다. 아이들의 비명을 외면한 채, 사회의 평온을 명분으로 진실을 덮었던 변호사, 경찰, 그리고 언론의 조직적 침묵이다. 그 침묵은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지켜보는 것, 혹은 중립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불의 앞에서 입을 닫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비겁한 폭력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소취소 논란은 바로, 이 침묵의 폭력이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명백한 혐의와 진실이 눈앞에 있음에도 사법적 정의를 멈추는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스스로 침묵의 가담자가 되기로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침묵이라는 폭력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굳어질 때 권력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폭력자로 변모한다.
검찰과 사법부의 권한인 기소와 공소 유지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소의 도구로 쓰이는 권력의 사유화가 되는 순간,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자의 범법 행위를 세탁하는 도구가 되고 만다. 이런 시스템이 지속될 때 평범한 국민들은 국가의 정의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게 되며, 우리 사회는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법 지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영화 '스포트라이트'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뼈아픈 교훈은 거대 권력의 추악한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범죄를 수년간 가능케 했던 ‘사회적 침묵’이라는 점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적 불투명성과 ‘공소취소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이 침묵한다면, 우리 역시 그 영화 속에서 불의를 완성하는 비겁한 폭력의 가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국민의 무관심은 권력자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우리가 지치기를, 잊어버리기를, 그리고 결국 침묵하기를 기다린다. 정의는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 정의는 누군가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고 권력의 은폐 시도에 맞서 ‘이것은 틀렸다’라고 외칠 때 정의는 비로소 전진한다.
공소취소 라는 이름으로 진실이 묻히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어두운 구석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야 한다. 권력이 자행하는 침묵의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멈추지 않는 목소리뿐이다. 우리가 침묵하기를 거부할 때, 비로소 권력은 폭력을 멈출 것이고, 법치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침묵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역사는 지금을 법치주의 암흑기로 기록할 것이다. 훗날 역사의 평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비겁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침묵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저는 이번 공소취소 특검법을 보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속내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을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지금 개헌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데 국민 반응이 없다, 조용하다, 그렇다면 죄 지우기 특검법도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겠다, 국민들은 공소취소 뜻도 모를 것이다", 이런 오만하고도 나쁜 계산,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떡하는가. 국민한테 딱 걸렸다. 지금 판이 완전히 뒤집혀졌다. 공소취소가 이재명 죄 지우기라는 뜻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버렸다. 국민 모르게 슬그머니 처리하려 했던 졸속 개헌, 그리고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 즉시 멈춰 주시라.
오만한 절대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그 견제의 힘을 국민의힘에 모아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2026. 5.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