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벌어진 지 꼭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차가운 바다 위에서 한 생명이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그 날의 충격과 아픔은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정의와 책임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외교의 기본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을 앞둔 자리에서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굴종적 사고”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얼핏 보면 자주를 외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동맹을 허물고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기둥에 스스로 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의 행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유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결과가 ‘증거 불충분’이라니, 검찰이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 앞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행보도 상식 밖입니다. 자신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 거래’아닙니까? 권력을 쥔 자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앞에서 조의를 표하고 진실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책임을 외면하고 권력을 방패 삼는 모습. 과연 이것이 우리가 기대한 국가의 모습입니까? 국민이 믿고 의지할 국가는, 책임지는 국가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피격 공무원의 명예가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 규명에 나설 것입니다. 정의가 침묵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행동하겠습니다.
2025. 9. 22.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