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돌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도가 대통령 개인의 면소를 위한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배임죄는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역시,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혼란을 초래하고, 합리적 경영판단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 대규모 투자 결정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일 뿐, 법 자체를 없애자는 말은 아닙니다. 배임죄는 고쳐 써야 할 법이지, 폐기할 법이 아닙니다.
배임죄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담보하며, 자유시장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 죄가 사라지면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기업 신뢰는 흔들리며, 국가의 부패 위험은 커집니다.
아울러, 입법은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국회가 법을 가볍게 뜯어고친다면, 무너지는 것은 장난감 탑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입니다.
2025. 9.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