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 러-우 전쟁의 여파, 중국의 굴기와 북·중·러 밀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까지 겹치며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방향을 잃은 채 좌충우돌하고 있으며, 거짓 성과와 국민 기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조차 필요 없다던 한미 관세 협상은 결국 이견 때문에 멈춰 섰고, ‘성공’이라 포장했던 협상은 이제 와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로 뒤바뀌었습니다.
‘성공이라 했더니 진짜 성공인 줄 알더라’ 식으로 뒤통수를 친 이유가 막대한 대미 투자에 따른 리스크보다 모든 잘못을 미국으로 돌려 반미 감정을 이끌어내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천재가 아니라 거짓말 천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도, 우리와 대화할 의지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지구상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평화를 구걸하며 공허한 ‘비핵화 3단계 해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를 들고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곧 유엔총회 연단에 올라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보다 못한 현실 감각을 국제무대에서 드러낸다면, 그 발언은 곧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패싱’을 자초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대중(對中) 외교도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허용, 그리고 반중 시위를 ‘깽판’이라 부르며 중국 눈치를 보는 ‘셰셰 외교’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아울러 미국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국내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이고 대화를 구걸하는 이재명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하며, 국익 중심의 당당한 외교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허황된 말장난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켜내는 실질적 외교 성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거짓말을 멈추고 국익부터 챙기기 바랍니다.
2025. 9.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