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주말 대구에서 울려 퍼진 7만 국민의 함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헌법의 가치를 짓밟는 불의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분출된 것입니다.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멈춰 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반드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재판 재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불의한 정권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역사는 이미 증명해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방탄'을 위한 파렴치한 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인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상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反기업법, 민노총 하청법만 통과시켜왔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이는 '기업 환경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시키고, 법을 없애서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얄팍한 속셈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되어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아울러 이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특정 사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경제 활성화' 뒤에는 오직 '이재명 구하기'라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권력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뻔뻔한 책동입니다.
국민의힘은 결연한 의지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끝까지 진행되도록 만들고, ‘이재명 무죄 법’으로 법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법위의 권력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만행은 국민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2025. 9.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