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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국 이즈음 되면 막 가자는 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2019-09-26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하는 검찰에게 아내를 배려해 달라고 통화를 했다.

불법과 위법이 드러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나온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찰과 통화해서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일반상식만으로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 압수수색마저 특별하게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가득한 조국가족을 보면서 국민은 불쾌하고 슬프다. 이즈음 되면 막 가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조만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법무부장관 부인을 앞에 두고 법무부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장관과 통화하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명백한 수사방해다. 확실한 수사외압이다. 장관이 직권을 남용한 불법행위가 분명하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차분하게 배려 받은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수많은 기득권의 특혜를 불법까지 동원하여 누려왔던 조국 가족이 검찰 압수수색조차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가.

조국 교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통화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검찰을 감시·감독하는 법무부장관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수사에 개입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격 없는 장관이자 장관으로 자격을 상실한 조국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어울리지 않는 장관직에서 내려와 수사 받고 있는 가족을 보살피는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본인도 곧 수사를 받을 테니 가족을 보살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이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 법을 유린하는 작태가 계속된다면 해임건의는 물론 탄핵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 조국 피의자의 죄목에 직권남용이 추가되는 불행한 상황이 개탄스럽다.

2019. 9.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키워드 :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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