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한 일정이었던 이번 회담은 의미 있는 결과를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이다.

역시나 11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에 교환할 의견도 의지도 없었던 껍데기 회담이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와 어울리지 않는 이례적인 형식적 일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말하고 있다.

짧은 일정이라 부부 동반 회담으로는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이 되었다. 방한 요청에 확답도 받지 못했고, 공동회견이나 공동언론발표도 없었다.

당초 기대가 없었던 만큼 실망할 것도 없지만 추락한 한미관계와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해 걱정은 많고 할 말도 많다. 문 대통령 취임 후 7번째 한미정상회담이었지만 한미 간의 소통과 신뢰가 점점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국민은 북한 비핵화가 영변 원자로 폭파 쇼 이후에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반대에도 임명 강행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능동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해서 남북경협을 추진할 우회로를 찾겠다고 노골적으로 말 한 셈이다.

지금처럼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내면서 남북경협과 대북제재 해제에만 집착한다면 한미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는 앞으로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한 겸허한 반성 없이 아닌 척, 좋은 척, 잘되고 있는 척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더욱 실망스럽다.

문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일방적인 외사랑 때문에 한미관계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는 북한을 바라보는 한·미간 시각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미동맹의 ‘불편한 진실’을 ‘자기고백’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2019. 4.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