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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해주 지명을 철회하라![김순례 원내대변인 논평] | 2019-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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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선관위 내부에서도 조 후보자의 '민주당 특보 경력'이 해명이 안 된다는 우려가 상당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역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중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과 중립이 기관 존립의 가치이다.
상임위원은 선거범죄, 선거비용조사권,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권 등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를 관리·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선거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에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불공정선거’를 획책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선거에서 심판인 선관위가 불공정 하다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조해주 후보자는 평생 몸담은 조직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만약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여·야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9. 1. 1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순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