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도 이해 못하는 누더기 연동형 비례제도를 ‘선거개혁’으로 포장한 것도 모자랐나 보다.

여당과 짜투리 4당이 18세 선거권을 확대하면 자신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저마다 왜곡된 현실인식과 궤변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전교조 출신 교사가 버젓이 수업 중에 정치편향 발언을 하고, 문제제기를 한 학생에게는 겁박과 인격모독을 자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

북한이 나라를 먼저 세우고, 천안함 폭침은 찾아볼 수도 없는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다.

기울다못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표만 계산하고 있는 민주당과 짜투리4당은 공당으로서, 어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도 망각한 것이다.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는 식의 주장도 엄연히 현실과 다르다.

납세의 의무는 연령과 관계없이 수입과 소득이 있다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국방의 의무도 병역법상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포함은 되지만 고등학생을 군대에 보내진 않는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이 만18세 선거권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보다 졸업연령이 빠르다. 혈액형이 다른데 무조건 수혈을 한다고 사람이 살아나진 않는 법이다.

자유한국당은 청년정치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붕괴된 교육현실 속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로 합리적인 학제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현실왜곡과 억지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차라리 국민 앞에 당당히 자신들의 표를 더 얻기 위함이라고 밝히라.

단, 인헌고 사태가 보여주듯이 더 이상 이 땅의 청소년들이 이기적이고 당리당략에 빠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란 착각은 먼저 접어두길 바란다.

2019. 12. 24.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