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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당장 멈춰야 할 ‘국토파괴 정책’이다. [강민국 원내대변인 논평]

2021-06-27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사실상 ‘2050 국토파괴 로드맵이라는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정부의 ‘2050 탄소중립로드맵 초안의 핵심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99% 감축을 위해 태양광·풍력 설비를 2018년 기준 대비 50배로 늘리고, 24기인 원전은 9기만 남긴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태양광 패널로 2598000여 그루가 벌채됐고, 여의도 면적 17.6배의 산림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앞으로 30년간 서울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국토의 7.5%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는다고 한다. 탈원전으로 인한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멀쩡한 숲과 나무를 베어내는게 어떻게 친환경이며 탄소중립이란 말인가.

 

천성산 도롱뇽 지키기 운동,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던 그 많은 환경단체는 지금 도대체 어디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을 앞세워 매번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던 환경단체들이 유독 문 정권의 산림파괴, 국토파괴에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더 이상 탄소중립으로 포장한 문 정부의 국토파괴 정책을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및 국토파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위법성과 특혜 및 비리 등을 명명백백 따질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 정책이 현 정권의 탈원전 도그마에 좌우되서는 안 된다.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부 에너지 정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

 

2021. 6.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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