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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판 ‘대장동 사건’, 신재생에너지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 문성호 대변인 논평]

2022-10-05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판매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 국립대 교수와 일가가 소유한 회사는 이 거래가 성사가 되면 7400배 수익을 얻게 된다. 내부자들의 불법 행정으로 2500배 수익을 얻었던 대장동 개발사건의 새만금판 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립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위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해상풍력의 부가가치가 크다”며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해당 교수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립대학의 교수로써 학교측으로부터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발전량을 해상풍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국 최대 수력발전인 소양강댐의 연 발전량은 353GWh 수준으로, 이 절반이 넘는 대규모의 발전사업권을 어떻게 국립대 교수가 따낼 수 있었는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중국계 기업 판매가 완료된다면 연간 최소 5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으로 유출이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미래 지구 환경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초 밝혀진 태양광 비리 의혹처럼 권력에 의한 이권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부패 카르텔 실체를 밝혀,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2022. 10. 5.
국민의힘 대변인 문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