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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합당한 행정행위에도 정치공세에 여념 없는 민주당은 후안무치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2022-10-05


한국만화영상진흥원(만화영상진흥원)은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출품작 심사 시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화영상진흥원은 문체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시 결격사유로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등 네가지를 정했다.

그러나 정작 만화영상진흥원은 공모요강 게시와 심사 진행 시 이 결격사유에 대해 공지하지도 않았다. 

공모전에서 심사 기준은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만화영상진흥원이 ‘허위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문체부가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런 문체부의 합리적인 행정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호도하며, 어제에 이어 국정감사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세계적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콘텐츠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을 금지하는 기준은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심사 기준으로 반드시 필요했다.

어떤 사안에도 정치공세를 발굴하는데 매몰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며, 민생회복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2022.10.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