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2-04-05

 

4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대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되돌아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과 국민들에게 드린 약속 이행을 위해서 인수위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새 정부 출발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천 개혁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준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은 선거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긴 했지만 정권 교체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졌잘싸만 외치면서 쇄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언어용어로 어떻게든 새정부 발목잡기, 흠집내기 하는 데만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당선된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호칭하는가 하면, 망나니 운운하는 망발도 하더니 드디어 비대위원장은 구속감, 점령군 놀이 같은 거친 발언으로 인수위를 비판했다. 완전히 내로남불 안하무인이다.

 

문재인 정권이 친 정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MBC, KBS, YTN 같은 공영 또는 준공영방송을 문 정권의 공보 나팔수로 전락시켰고, 대선 후에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종편을 축출시키겠다는 의도로 종편을 두개로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방송장악 아닌가. 또한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했던 죄밖에 없는 공무원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오로지 점령군 시키는 데로만 할 무능한 인물을 박아 넣기 위해 민주당 정권이 저질렀던 횡포는 폭력 범죄적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공무원 등의 블랙리스트를 전 부처에 걸쳐 만든 후 위력을 행사해서 퇴진시키고 그 자리에 5년 내내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이 캠코더 인사 낙하산을 내려보냈던 것 그 바로 민주당 정권이 저질렀던 비리이다. 정권 말까지도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해놓고서도 청와대에 수석비서관까지 나서서 인수위에 낙하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적어도 민주당은 방송장악이니 낙하산 인사니 운운할 자격조차도 없다.

 

더구나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바지사장 운운하면서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 송곳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인사검증 7대 기준을 검증 잣대로 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코미디가 아닐 수가 없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문재인 정권의 인사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한덕수 후보자를 검증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은 문 정권에 조차도 한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자신의 손에 의해 스스로 폐기 처분한지 오래된 것이다.

 

자신들이 지키지도 않았던 7대 기준을 다시 꺼내 들려거든 적어도 문재인 정권의 원칙 없는 자기 사람 챙기기 인사, 캠코더 인사, 내로남불 인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돼야 마땅할 것이다. 거친 입과 사사건건 발목 잡기로 야당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스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고 국민들의 불쾌감만 유발시키는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수기 정치를 국민들 앞에서 더 이상 내놓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이 어제 이재명 전 후보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만시지탄의 일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며 무엇보다 대선 후보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후보자 검증에 관한 문제인데도 대선 이후로 수사를 미루었던 것은 경찰이 다분히 정치적 거래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배 씨의 휴대폰이나 자택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재명 전 후보의 선거캠프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수내동 자택 옆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사건 조사 당시 검찰이 성남시의 결재권자인 이재명 전 후보를 단 한차례도 소환 조사 하지 않고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에 대해서는 황제소환으로 수사의 구색만 맞춘 채 면죄부를 주었던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경찰, 정치검찰이 발호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정치적 거래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수사기관의 직무이고 책임이다. 국민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오늘이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이다. 지난 1년 동안 180석이라는 거대 민주당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원내를 잘 이끌어오시고, 대선 승리에 절대적 기여를 하신 김기현 대표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를 기록했고, 오늘 아침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4.1%나 오른 것으로 나왔다. 201112월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장보기가 겁난다’,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져 가기만 하고 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이 치솟고 코로나발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널뛰는 가운데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물가의 고공행진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먹거리,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스럽다. 벌써 밀가루는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밀가루 수입량은 제자리인데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작년에 비해 30% 가까이 올랐다. 밀가루 대란이 일어나면 라면 빵 같은 가공식품 외에 여러 물가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쇄적으로 오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원가 부담까지 증가되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물가안정만큼 더 시급한 민생정책은 없다. 이에 정부는 비상한 각고로 물가안정에 집중해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부터 덜어줘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오늘 한 달 만에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법상 최대치인 30%까지 확대하고 생계용 경유화물차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도 늘리겠다고 했다. 서민 가계에 숨통을 틔우는 조치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물가 잡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도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 살림에 주름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당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 또한 인수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소통하면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민생안전 대책들을 준비하겠다. 아울러 민생 살리기에 여야가 없는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먼저, 지난 1년 동안 수고해주신 김기현 원내대표님 정말 감사드린다. 특히 우리 소수당으로서의 투쟁력과 지도력을 많이 원내에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지난 29,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5년 간 소득주도성장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자신들이 철저히 망쳐놓은 경제정책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반성도 없었다. 오히려 궤변과 낯부끄러운 찬양일색으로 마무리 된 소득주도성장 평가토론회를 보면서 뻔뻔함, 그리고 위선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마차가 말을 끌고, 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념과 경제논리를 앞세울 경우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여준 정말 경제교과서에서 전형적인 실패정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념에 기초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말 자영업자와 알바생 간의 갈등, 이른바 을끼리의 싸움을 부추겼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임금상승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서 만든 부실한 단기 일자리를 양산해서 고용이 마치 개선된 것처럼 숫자만 부풀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 청년실업, 양극화, 어느 하나 개선된 것이 없지만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는 그 어떤 반성도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이렇게 잘못된 정책 확실히 바꾸고 이념이 아닌 경제 논리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특위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 양극화의 부작용에 아직까지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편으로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에 85%가 집중됐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지만, 당시 총 346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153개 기관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그쳐서 결국은 균형발전 또 지역의 침체를 해소하는데는 과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을 수립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청와대는 현재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 내고 있지 않다.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결의안까지 발표하면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염원하는 것은 지방이 소멸될 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가 유입되고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살리기,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지역 발전의 하나의 해법일 수만은 없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주도로 빠르게 해서 지방의 침체, 지방위기 소멸 위기를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다음은 국가 부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연 이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칫 추경 불협화음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꺼내든 것은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극히 옳은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에 국가채무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했다. 5년 내내 초대형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세금을 마구 뿌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때문만이 절대로 아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일자리 등 온갖 정책 실패를 사실상 세금으로 틀어막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17년에 400조원 규모의 예산이 5년 만에 금년도에 607조원로 넘어 서는 그런 상태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매년 빠짐없이 총 10차례에 걸쳐서 151조원의 추경을 편성을 했다. 5년간 공무원 수를 13만명 가까이 늘렸고, 공공기관 임직원도 5년 새 35%가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등의 표현으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더니, 국가채무가 5년간에 400조원을 넘어서서 금년도에는 예산으로 1,076조원에 이르고 있다. IMF에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향후 5년간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선진국 35개국 중에서 1위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2031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81%를 넘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국가채무는 궁극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빚이다. 국가라는 추정적인 조직에 독립적인 빚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개인, 기업이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정부는 무섭게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도 경제와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경희 교육위원회 간사>

 

먼저 부산대 의전원 조민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부산대가 오늘 열리는 교무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824,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 발표 이후 8개월 만이다. 당시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로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청문회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4개월이나 지난 작년 12월에서야 청문 절차를 개시했다. 청문 절차는 올해 38일에 청문 주재자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와 관련된 청문의결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종료되었다. 하지만 부산대는 322일에 열린 교무회의에서도 조 씨의 입학 취소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며 결정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지난해 811, 법원은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조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으며, 지난 127일 대법원에서 정 씨의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됨으로써 조 씨의 부정입학은 명백한 사실로 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 씨의 입학 취소 관련,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입학 취소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 조민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병원 레지던트까지 지원하면서 입학 취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었지만, 부산대는 지금까지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명분 없는 시간끌기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국민 절대다수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인 부산대가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다.

 

부산대는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부산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리고 코로나 일선에서 묵묵하게 의술을 펼치고 있는 의사들의 땀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부디 대한민국의 공정이 무너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어서 김정숙 여사 특활비 사치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김정숙 여사의 특활비 사치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일관성없는 오락가락 답변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청와대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한 순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을 언론에 내세워 대통령 부부를 개 사료값도 사비로 내는 분들이라고 선전하고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대해서는 남의 옷장 열면 되냐”, “전액 사비로 카드 결제했다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정치적 음모론으로 깎아내렸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언론을 통해서 제보와 폭로가 쏟아져나왔다. 700만원어치 한복값을 김정숙 여사 수행원이 전부 5만원짜리 현찰로 지불했다는 증언이 나왔는가 하면, 수제화업체에서 맞춘 15켤레의 구두값 또한 매번 현찰로 지불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판매자가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다는데도 거부했다니 그 현금의 출처가 특활비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더욱 커지는 것 아닌가.

 

특수활동비, 즉 특활비는 국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어 소위 눈먼 돈으로 불린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당시 국민들에게 특활비 관련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닌가. 전액 사비로 카드 결제했는데 왜 생사람 잡느냐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던 청와대가 이제 와서는 명인 예우 차원에서 현금결제를 했다고 손바닥 뒤집듯 말을 뒤집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겠는가.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짙은 해외 순방 기록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의혹 제기를 하고 계신지 알 수 있다. 오죽하면 김정숙 버킷리스트의 진실이라는 책이 출간됐겠는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하늘길이 수년간 막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는 역대 대한민국 영부인을 통틀어 가장 많은 해외 순방을 했다. 순방 횟수만 놀라운 것이 아니다. 순방 스케줄을 둘러싼 논란은 더 놀랍다. 한 예로 2018년 인도 정부가 우리나라 고위 대표단을 초청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기를 바랐는데, 초청받지도 않은 김정숙 여사가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전에 대통령과 순방할 때 가보지 못했던 타지마할 관광을 일정에 포함시킨 것이 김정숙 여사의 사심 때문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난이 뜨겁다.

 

본인이 초청받지도 않는 자리에 자그마치 2억짜리 전세기를 띄워서 단독순방을 가는 영부인이 수백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옷값, 구둣값, 장신구값을 현찰로 냈다고 하니 과연 그 돈이 사비가 맞는지, 아니면 특활비라는 이름의 국민혈세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보겠다는 것은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아니겠는가.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청와대의 변명이 계속 꼬이면 꼬일수록 국민적 의혹과 분노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국민 기만행위를 당장 멈추라. 만일 김정숙 여사가 국민혈세를 쌈짓돈 꺼내쓰듯 낭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예산편성 금액, 지출내역 전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것만이 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북한 김여정의 핵전투 무력사용 언급은 윤석열 시대에 남북, 미북관계를 핵군축 협상성사로 압축시켜 보겠다는 망언이고 망상이다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다. 북한 김여정이 오늘 아침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북한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은 가당치 않다. 남한을 무력상대로 보지 않는다등 막말을 쏟아냈다.

 

김여정의 이 망언은 북한의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으니 미국과 한국이 이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곧 집권하게 될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중심을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관리, 북핵관리로 옮기고 북핵 감축, 북핵 군축으로 정책 전환을 하라는 막말이다.

 

오늘 김여정의 막말을 통해 지난 5년간 김정은 정권에게 있어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보유국 승인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완성을 선포한 2017년의 현실과 핵을 완성하지 못했던 1998년 김대중 정권 시대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임기 시작부터 북한을 햇볕정책 프레임으로 다루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주적 개념에서 삭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 있다고 계속 설득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력을 현대화, 고도화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국제공동체에 대북제재 완화를 주문하는 등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범해 결국 김정은 정권에 한국 정부를 잘 활용하면 핵보유국을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까지도 북한의 최근미사일 도발도발로 규정짓지 않고 계속시험 발사라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때늦은 감이 있더라도 이제라도, 북한에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정책적 입장을 밝히고 물러나야 한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대북제재의 틈을 더욱 틈틈히 메워 북한의 핵 보유 비용을 더욱 늘이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윤석열 시대에 남북, 미북핵군축 협상시대를 열어보겠다는 망상을 당장 접어야 할 것이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정부가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사적모임 규제를 인원수 10, 영업제한시간을 밤 12시로 완화했다. 또한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관리하는 엔데믹 선언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새 방역기준에 대해 뚜렷한 과학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설명도 오락가락이다.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도 확진자 증가율이 10~20%에 그친다고 했지만, 불과 3개월 전에는 증가율이 최대 97%”라며 자영업자들을 옥죄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눈치를 보면서 상황별 분석 수치를 갖다 쓰니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하니까, 자영업자들 국민들 삶은 과도하게 옥죄어놓고도 코로나 확진자가 1,400만 명을 넘은 것 아닌가. 결국 민생과 방역 모두 실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내로남불의 극치, 지난 메르스 사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대표로 엄청난 공격을 주도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총괄방역반장이었던 현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방역팀장이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자기들은 백서까지 만들어 새긴 교훈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 백서에 보면 과학적 근거의 중요성, 실시간 감염병 정보시스템 구축, 감염병R&D 강화라고 씌어져있다. 권덕철 장관은 그 당시 5년간 25천억이라는 엄청난 R&D 예산을 쓰면서 백신이나 치료제를 전혀 개발하지 않았다. 모든 메르스 백서에 새겨진 내용은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 정말 국민을 속이는 대사기극이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진자 수, 유동 인구, 인구밀도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민생을 살리는 스마트방역법을 만들어서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출석해 시행하겠다고 답변해놓고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전문가를 데리고 질병관리청까지 방문했다.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주었다. 그런데도 절대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

 

최근에는 국민들이 장례식장·화장장 부족으로 장례현장 대란까지 겪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팬데믹 관련 일련의 데이터들을 유기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늘 엄중히 촉구해도 시행은 안 되지만, 이번 인수위에서도 검토 중인 스마트방역, 제대로 인수인계하고 반영해서 비과학적 방역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달라.

 

그리고 우리는 새 정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백서, 반드시 만들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과정과 교훈을 다시 한 번 상세히 기록하고, 우리 방역행정의 시행착오들을 제대로 바로잡아야만 한다.

 

민주당 정부의 끝까지 내로남불, 표리부동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었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양산 사저 매각으로 17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 무담보로 지인에게 11억원을 빌려 새 사저를 짓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무담보라고 한다. 11억원을 빌리고 근저당권 설정 기록도 없다. 이게 뭔가.

 

일반 국민들은 대출 규제, 각종 규제로 주택거래도 못하게 묶어놓고, 본인들은 뒤로 무담보 대출로 새 부동산도 사고 부동산 팔아 시세차익도 얻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것 보시라, 이게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다.

 

지금 국민들에게는 주택담보 대출 금리도 6%대이다. 대통령 부부, 무담보로 빌린 돈 11억원이면 연 6천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 자금출처는 어딘지, 이자는 어떻게 했는지, 대가성은 없었는지 알뜰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인사 문제는 어떤가? 본인들이 내세운 5대 인사 원칙 제대로 지킨 적이나 있는가. 본인들이 하지 말자던 임기 말 알박기 인사, 곳곳에 민주당 사람들을 심더니 지난달 28일에는 아주 어려운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통령의 동생 친구를 새로 앉혔다.

 

특활비 투명성 운운하더니, 대통령 배우자 옷값에 든 세금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참으로 민주당 정권, 시작부터 끝까지 내로남불, 표리부동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인권 문제는 어떤가?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자랑하던 문재인 대통령, 말로만 인권 외치던 민주당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제사회에서 유감과 실망의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 말로만 인권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에는 눈감고 있는 민주당 정권. 이게 이분들의 진심인 것 같다.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 정권은 지난 5년을 똑똑히 새겨야만 한다. 시장과 현장을 무시하고, 표리부동하고 인위적인 보여주기식 쇼만 펼쳤던 결과가 이렇다. 결국 국민들만 그 피해를 당하게 됐다.

 

민주당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내로남불, 표리부동 행태들 그만두시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실패한 정책은 사과하고, 새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최춘식 원내부대표>

 

앞에서도 의원님들 말씀 하셨지만 오늘 김기현 대표님이 주재하시는 원내대책회의 마지막 날이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개인적으로 고마움도 많이 느끼고 있다. 수고 많이 하셨다.

 

저는 지난 대선 간에 선거대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부여받아서 백신패스 전면 철폐‘24시간 영업시간 보장을 제안하고 그것을 공약으로 건의 드린바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국민들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한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첫 번째로, 어제 보건복지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브리핑을 통해서오미크론 변이일명 스텔스 오미크론혼합 변이인 ‘XE 변이감염 사례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변이 특성에 따라 백신패스와 거리두기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거의 망발에 가까운 이와 같은 발언했다. 백신패스가 감염과 그 전파를 예방한다는 과학적 근거나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백신을 접종하면 할수록 감염자가 늘어 하루 100명이었던 확진자가 6,200배 폭증해 하루 최대 62만명을 기록한 바도 있다.

 

우린 이번 기회에 국민들을 불합리하게 통제하는 것은 기대이익보다 부작용만 큰 것을 명백히 확인을 했다. 향후 코로나 변이뿐만 아니라 그 어떤 팬데믹이 다시 와도 백신 접종은 전적으로 개인 자율에 맡기는 동시에 거리두기는 개인과의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백신접종전면자율화법인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건의 드린다.

 

두번째로, 코로나 치명률이 감기 수준으로 낮아진 현재 수준에서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 착용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스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단기간 썼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2년 넘게 실내든 실외든 지속해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개인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저산소 호흡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만 발생시키고 있다.

 

코로나에 지극히 안전한, 성장기의 우리 아이들까지 왜 학교나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건 국민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국민들이 충분히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기본권과 생존권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상대방이 안써도 내가 잘 쓰면 감염이 예방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마스크 착용도 전적으로 개인자율에 맡겨야 된다.‘쓰고 싶은 사람만 쓰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마련해 드려야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백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억울한 희생을 막고 코로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정상 생활로 돌아가야만 하는 때가 왔다고 강조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다.

 

 

 

2022. 4. 5.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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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식량안보, 물가안정, 국가채무, 부산대 의전원, 옷값 논란, 특수활동비, 핵전투 무력, 방역행정, 과학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