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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아니면 말고 식 국방 공약(空約), 속을 국민 없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영일 상근부대변인 논평]

2021-12-25

이재명 후보는 24일 국방 혁신과 스마트 강군을 골자로 하는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포장은 화려한데 실현 가능성은 의문인, 빛 좋은 개살구다.

 

대표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를 보자.

이 후보는 병사 15만 명 감축 대안으로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 명과 군무원 5만 명 충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복무 기간과 보수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하사(1호봉) 월급은 167만 원 수준이다. 내년 병장 월급은 67.6만 원인데 이 후보는 이를 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4년 후엔 하사와 병장의 급여가 비슷해진다. 굳이 복무 기간이 긴 하사를 선택할 이유가 있나.

 

현행 임기제 부사관은 병 전역자를 부사관으로 임관시켜 최장 4년까지 복무시킨다. 숙련도가 높은 자원이다. 반면 이 후보의 부사관은 병역 대상자를 초단기 하사로 모병한다. 무슨 기술집약이 이뤄지겠는가.

 

이 후보의 부사관은 최소 2년 이상을 복무할 것으로 보인다. 군무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정년이 보장된다. 근데 어떻게 매년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약(空約)이다.

 

이 후보 공약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이 후보는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주사령부 창설,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조기경보 위성체계, 그리고 국방 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병 봉급 현행 3배 이상 인상, 병영생활관 2~4인용으로 개선, 군 급식 및 경비 외주화 등을 약속했다. 군무원도 늘린단다.

 

도대체 얼마가 드는지 아나? 내년도 국방예산이 54.6조 원인데 이중 방위력 개선비는 16.7조 원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끼워 넣은 경항모 사업까지 추진되면 국방예산 압박은 더욱 심해진다. 그런데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드는 사업을 진지한 검토도 없이 마구 던지나? 국방 분야의 포퓰리즘이자 아니면 말고 식공약(空約)이다.

 

현재 우리 군은 육··공군·해병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후보의 군구조 단일화 주장은 통합군 체제로 재편을 선언한 건가?

 

이재명 후보는 북핵 위협에 대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한다. 근데 북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 체계는 반대한다.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후보의 공약(空約)을 믿을 국민은 없다.

 

2021. 12. 2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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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후보, 국방 공약(空約), 예산, 빛 좋은 개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