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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욕설’ 선관위는 된다는데. 재갈 물리는 행안위원장 사퇴하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일희 대변인 논평]

2021-12-19
민주당 선대위 서영교 총괄상황실장이 또 무도한 발언을 했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유포는 원본이든 편집본이든 낙선의 목적이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조치 운운은 '욕설 파일' 공개를 법원으로 끌고 가 대선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서 의원은 선관위를 감독하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다. 선관위를 압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의심하기 충분하다.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은 총 14분 분량이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명확했다.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했던 욕설을 원본 파일 그대로 유포하는 것은 허용되고, 욕설 부분을 표시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선 가능하단 뜻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유권자의 선택권이 우선이란 취지다.

민주당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의 발언은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다.
차라리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자체를 영구히 지워버리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정치를 떠나 인간으로서 이런 욕설이 가능한가 국민의 귀를 의심케 만든 장본인은 이재명 후보 본인이다.
이재명의 막말과 욕설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요, 엎질러진 물이다.
압박과 꼼수로 덮어질 일이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법무부를 장악하고, 전해철 행안부장관이 선거를 관리할 행안부를 통제하고,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선관위를 압박할 것이란 우려가 결국 현실화되는 것 같다.
선거개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서영교 의원은 국회 행안위 위원장직을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

2021. 12. 1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원 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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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수욕설, 국민의알권리, 선거개입, 유권자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