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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1-10-21

10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 후보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야당과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민주당의 과잉대응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87,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국제마피아 조폭과의 유착 의혹을 최초 제기한 바 있었다. 이 패널의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SBS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사진을 캡처한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성남시장실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판단된다.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좌우 모두 덕풍만리라고 써져있는 액자가 있는 것을 보면 성남시장실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판단되는데, 이 성남시장실이 조폭 아지트인지 시장실인지 헷갈릴 만큼 조직원들이 시장실에서 이 후보와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 속 한 사람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 2016년 이재명 후보의 천막 단식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SNS에 올린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이 판넬을 보시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를 8년간 수행했고, 경기도지사의 5급 상당 의전 비서까지 지냈던 김 모 씨는 조폭의 집단 폭력 사건에 관여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는 국제마피아 조직원에 대한 변론과 관련해서 조폭인줄 모르고 변호를 맡았다고 변명했지만, 그 당시 유죄 판결문에 조폭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 판결이 있은 지 한 달 후에 같은 피고인의 또 다른 사건을 수임했다고 보도된 것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당 대선후보자의 주변에 이처럼 조폭의 어두운 암흑세계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재명 후보자 본인의 심각한 부도덕성이다. 이 판넬을 보시면 검사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전과자로서 민주당 보좌진이 대나무숲에 글을 올렸듯이 국회 의원회관의 인턴으로도 선발될 수 없는 전과 4범이라는 사실이다. 전과 4, 또 그 주변에 조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인물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스스로 사사오입까지 해가면서 흠결투성이 후보자를 선출해놓고는 엉뚱하게도 야당에게 화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무리 부정해도 절대다수 국민들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 총장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아무리 범죄 은닉 행각을 벌여도 불법의 썩은 냄새를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엄중 상기시켜드린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절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검을 얄팍한 정략적 계산으로 지금처럼 계속 거부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설계자가 죄인이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 이익 18,200여원 가운데 성남시가 공익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그것, 계산을 해보니까 겨우 10%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5,000억원 환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재명 후보가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더 많은 공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검찰에서는 설계 당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라고 답변했다. 또한 어제 20,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오락가락하며 자신의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하기까지 했다.

 

자칭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라고 자처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부분에 대해 최근 언론 보도를 알았다고 하루 만에 발뺌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생각한다. 좋은 결과는 이재명 후보 덕이고, 나쁜 결과는 부하직원 또는 남의 잘못 때문이라는 변명을 들으면서, 이런 비겁한 지도자, 몰염치한 기관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5, 지긋지긋한 데 또다시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정권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는 위증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2018년에 국민들이 보는 TV 토론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고서도 사후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대법관의 적극적인 구제 활동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짓말이 참 쉽고,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민주노총이 기어이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가뜩이나 민생의 고통 받 있는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염장을 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그야말로 민폐노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더하여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까지도 인원을 제한하고, 심지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결혼식장 참가 인원마저 제한해서 신혼부부의 원성을 듣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역시 민주노총 앞에서 무기력했다. 불법집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대처하기는커녕 마치 경찰이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니 사적 모임을 하고, 결혼식 하려면 민주노총 조끼를 입으면 된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대다수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불법파업을 자행한 민주노총이 주범이라면 그것을 용인한 문재인 정권은 공범이다. 국민에게 민폐만 끼치는 문재인 정권, 국민의 심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조금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저는 1984년에 대학에 입학해서 전두환 정권 시절에 대학을 다녔다. 관악파출소 백골단들한테 곤봉에 맞아가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절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다시 전두환 정권과 같은 정치체제가 우리나라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시절의 우리 젊은이들은 사실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이 다 잘됐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누구든지 주택청약저축 가입하면 주공아파트, 주택청약예금 가입하면 민영아파트, 아파트 당첨도 쉬웠다. 그리고 10년 정도 저축하면 누구든지 강남 아파트 살 수 있고 그렇게 희망이 좌절된 시대는 아니었다.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에서만은 말이다. 요즘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우리 젊은이들, 취직 잘 안 되지 않는가. 심지어는 문과대학 졸업하면 거의 취직 안 된다고 해서 문송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다.


아파트. 집 장만하는 문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전부 2배 이상 올려놨다. 최근에 시세를 보니까 서울 강남의 20평대 아파트 다 30억이 넘는다. 여러분, 30억 그 돈이 보통 금액이 아니다. 100만원씩 저축하면 250년 걸리는 돈이다. 250년 따져보니까 지금부터 250년 전이면 1771년 아닌가. 1762년에 정약용 선생이 태어났으니 1771년이면 정약용 선생이 10살 때이다. 스무살에 정약용 선생이 과거시험에 합격해서 귀양도 안 가고 월 100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해도 오늘까지 30억 못 모은다. 10년 더 해야 한다, 그 정도의 돈이다.

 

그런 시대를 만들어놓은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장하성, 김수현 그분들 아닌가. 삼류 지식 장사꾼들, 돌팔이 경제학자들이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부동산 정책 한다고 지금까지 해서 나라를 온전히 망쳐놓지 않았나.

 

탈원전 정책은 또 어떤가. 영화 한 편 보고 지금까지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여서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망쳐 놓았다. 전두환 시대 때는 하다못해 군사정권이어서 자기들 경제 모른다고 해서 경제 정책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일류들에게 맡겼다. 김재익 당시 경제수석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는가. 그때 나온 책이 과천청사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였다.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했다. 우리나라 관료들도 소신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오늘날 이 나라 부동산·원전 정책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가서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6개월 남았다. 가서 물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분명히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고집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나.

 

지금 상황이 이렇다. 저는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암울했던 5공 치하 전두환 정권 시절이지만, 적어도 부동산 정책과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훨씬 더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이재명 지사가 늘 혼란스럽게 말을 하니까 다시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찾아볼 필요가 있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을 공공으로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다.

 

2010727일 화요일 6면에 나와 있는 기사다. 한겨레 기사다. ‘LH 성남 대장동 고급주택 개발도 포기’, ‘재정난 이후로 재개발 철회 이후로 사업도 접어’, ‘서민용 아닌 개발 무리하게 추진하다 부메랑’. 중요한 글귀는 제가 또 읽어보겠다. ‘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말 재정난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며 성남시의 도시개발지구 지정 제안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안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 포기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중의 하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2004년도에 주택공사, 그때는 LH가 없었다. 주택공사가 이 대장동 사업을 처음 제안하고 할 때는 원래는 고급주택 개발이었다. 한국판 비버리힐즈를 만들겠다고 했던 사업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9년도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이 된다. 그래서 LH가 탄생하는데 그때 보니까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된 것은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아마 했었던 것 같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철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다. 그 안에 이 대장동 사업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마치 국민의힘이 못 하게 해서 했다, 공급 못 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는 지금 대장동 개발, 처음의 설계도는 이 2004년도 원래의 고급주택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재명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이 대장동 개발을 한 설계도에는 아예 처음부터 수익성이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설계되어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이렇다. 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려운 것이 땅값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공공이라는 이름을 앞에 세워서 강제수용해서 땅값을 절반 이하로 산다. 여기서 게임 끝난 것이다. 그다음에 뭐냐. 인허가 절차다. 인허가 절차는 너무 어렵다. 그런데 그것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알아서 다 한다. 예를 들면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비율을 낮춘다.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개발 초과이익 환수조항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설계도에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어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황당무계한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장해서 수천억을 먹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 설계도 이재명 지사가 만든 이 설계도 자체로 배임이다.

 

그래서 어제 심상정 의원께서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 그랬다. 어느 시민께서 꼭 그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 설계한 자가 범인이다. 범인은 당연히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국민들께 말도 안 되는 궤변 하고 있고,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이 남욱 변호사가 갑자기 들어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언론에서도 제가 많이 봤다. 왜 들어올까. 도대체 누구와 짜고 들어오는 것일까? 기획입국이 아닌가. 또 들어와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일까. 한번 도망간 사람인데 왜 들어올까.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드디어 드러났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지금 안민석 의원실에 있는 비서라고 한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지금 안민석 의원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지 않는가.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는 분이다. 과거에서 최순실 재산 찾는다고 유럽에 갔다. 윤지오씨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분이다. 그러면 안민석 씨가 남욱 변호사와 검찰을 중개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는가. 도대체 안민석 의원은 이 검찰과 남욱 변호사에게 어떤 징검다리를 만들어 준 것인가.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들어온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사실 밝혀야 한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지금부터 하는 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 나오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그분이 아니다.’ 이게 핵심일거다. 이 이야기 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게 혼자만의 결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수사를 지금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특검해야 하는 것이다. 특검 꼭 반드시 해서 밝혀 달라.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정부는 종전선언만을 검토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언젠가 필요한 일이지만, 반드시 북한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일정 부분의 책임 있는 행위를 전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실질적 조치 없는 종전선언 쇼는 결국 국가의 안녕을 위태롭게 할 것이며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할 것이다이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 그동안 북한의 주장에 빌미만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놓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미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아무렇지 않게 남한을 비방하고 남북협력사무소를 폭파한 이력이 있다선언적 의미의 정치쇼는 결국 젊은 세대의 안보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핵 폐기 완료를 전제로 한 합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선행된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길 바란다.

 

<한기호 사무총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공무원 출신. 이런 사람이 지금 장관급으로 앉아있다는 것 자체에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다. 20일 윤주경 의원이 질의를 했다.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에 의한 것이냐”. 대답은 ·아니오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천안함 자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서 보훈처장에게 물어봐 주시라.” 이 사람이 우리나라 장관이다.

 

국가가 서해수호의날까지 정해서 기념식을 하고 대통령이 참석한다. 그런데 모른다. 보다 못해 황기철 처장이 이렇게 대답한다. “대통령도 지난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들었다. 또한 침몰이 아니고 폭침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결국은 보훈처장의 이러한 발언이 있고 나서 수습하는 차원에서 보훈처장이 말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이게 우리나라 장관이다. 천안함 희생된 장병들을 모독한 행위이다.

 

두 번째는 이토록 북한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막는 태도 때문에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한 거냐고 묻고 싶다. 이런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권력 지향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이 문 정권 들어와서 흔들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미사일을 쏴도 미상 발사체라고 하는 국방부와 청와대, 이들과 궤를 같이 하는 장관. 그리고 이러한 궤를 같이 했을 때 출세하는 공무원.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 공직사회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은 교체되어야 한다.

 

 

 

2021. 10. 21.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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