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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청구서 ‘1000조’의 멍에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맡아야 한다[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2021-09-24

문재인 정부 들어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향후 30년간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에 있어 1000조 원 넘는 누적 손실을 발생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가기관인 입법조사처가 2007년 설립된 이래 탈원전에 기인한 손실 비용을 최초 추산했다는 점에서, 국회가 문정부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되며,

 

과학적 근거에 의해 펼쳐져야 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과속으로 추진된 결과로 이해된다.

 

문정부의 탈원전 과속은 국내 원전 산업을 뿌리부터 흔들었을 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일자리 감소까지 불러왔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원전생태계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는 피해를 가져왔다.

 

1000조라는 손실액 역시 최소한의 추정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정한 손해는 수치로 나타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당장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된 것도 탈원전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채무 1000시대에 더해 탈원전 청구서 1000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 무거운 멍에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해둬야 할 것이다.

 

2021. 9. 2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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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조, 1000조, 손실, 입법조사처,전기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