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1-09-24

 

9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먼저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권력에 의한 비호’, 어쩌면 공모하에 판교 대장동에서 벌어진 대형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진실 규명은커녕 이를 쉬쉬하며 덮기에만 급급하다. 자기들 진영의 유력 인물이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인가. 자기편이면 무슨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모두 면죄부를 주려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LH 부동산 비리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 행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에 대하여 이제는 국민들 앞에 솔직히 사과하고, 그 폭리, 부당이득의 환수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엉뚱한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장난질에 속을 국민들은 더이상 없다. 이 지사가 동문서답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데는 매우 치명적인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혹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다.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가 되었는데, 극소수의 판교 대장동 관계자들은 벼락부자가 되었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 특검 법안 및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권력 비호하에 특정 개인이 천문학적 사익을 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엄중 처벌하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이다. 특권과 반칙을 몰아내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듯이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민주당과 이재명 지사가 더 적극적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야 이치에 맞지 않는 건가.

 

이재명 지사는 입으로만 떳떳하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의혹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당 역시 이제 자충수 그만두시고 특검과 국정조사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더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 사태를 겪게 될 것이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위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조국 사태가 계속 연상되는 작금의 현실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판교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 일보면서 개인적인 일도 하고 있다.’라고 밝힌 사실이 어제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가짜 뉴스를 박멸하겠다면서 추석 연휴 첫날밤에 고발장을 들고 제출했던 이재명 캠프였지만 실상은 고발감도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서 추석 밥상 민심을 어지럽힐 심산으로 정치쇼를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백화점이자 권력형 종합 비리 세트라는 저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고발장에 적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지만, 참으로 한심하다. 전문 고발꾼들이나 할 못된 짓이다.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은 이미 이번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가 종합비리 세트의 완결판임을 증명하고 있다.

 

진실을 감추고 초점을 흐려서 물타기에 급급해 온 이재명 지사는 즉각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좀스럽게 허위 고소고발을 남발해서야 되겠는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줄 모르면 그것은 아무 맛도 없어서 물보다 못한 김빠진 사이다가 되고 말 것이다. 만약 사과하지 않을 때는 이에 따른 책임을 이재명 후보에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말씀드린다.

 

전기요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려했던 바가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kWh당 전기요금을 3원 인상한다고 한다. 201311월 이후 8년 만의 인상조치이다. 한전은 4인 가구 평균 1,050원 인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가정용 전기요금뿐 아니라 업소용, 산업용 요금도 함께 인상된다. 그러잖아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산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고 생활 물가, 연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문 대통령 임기 2022년까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알고 보니 가짜뉴스였다. 뻔뻔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정부여당이 어떤 말로 둘러대더라도 국민들은 이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문 정권은 원전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미신에 가까운 불신을 조장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사장시켰다. 7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서 개보수한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조장하는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더니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신월성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3호기 등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재가동했다. 문 정권 스스로 원전이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무지와 무능, 무책임의 그 후과를 국민이 오롯이 껴안게 되었다.

 

더 큰 불행은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 정권 실패 고지서의 첫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 정권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공공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2017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던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내년 7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은 현행 1.6%에서 1.8%로 인상된다.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 인상이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위 문재인 케어를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24년 고갈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거기에다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역시 올해보다 1.89% 인상된다. 그것 역시 문재인 정권의 임기 이후이다.

 

임기 내내 나라 곳간 다 털어먹고 먹튀 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정책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날릴 수가 있는가. 자신이 임기가 마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이다. 문 정권의 정책실패 책임은 임기가 끝난다고 하여 끝나지 않는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수권정당이 되어 정권교체를 당당히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더 분골쇄신해 나가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일 당시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하였고 저희가 걱정한 바가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는 황당무계한 강변을 한 바가 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그 피해는 국민들께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풍력과 LNG 발전 비중을 높였던 영국과 스페인에서 전기요금이 최고 7배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직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9%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지난 4,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금융자료를 받고서도 기본 중의 기본인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화천대유 법인계좌에서 현금 수십억원 인출에도 불구하고 수령자와 사용처를 추적하지 않은 점, 최근 대장동 게이트가 논란이 된 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수사 주체를 변경하는 점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민의 눈에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늦장 수사를 하고 있고,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업체선정부터 권순일, 박영수 호화고문단 논란, 천문학적 수익률과 수익구조까지 국민 누가 봐도 거대한 의혹 집합체인 대장동 특혜 의혹이야말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현시점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특검과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결백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는커녕 정치적 소모를 핑계로 특검과 국정조사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1원도 안 받았다고 자부한 이재명 지사가 국민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답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도,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봐달라며 인정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당의 특검과 국정조사요구에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이 즉각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어제 황희 문체부 장관이 여당의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임을 전 세계 만천하에 시인했다.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 사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8, 여야가 중재안 마련을 위해 8인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6일 활동 종료를 3일 앞두고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 대통령 수행 중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 간담회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했다.”라고 기자들에게 실토했다. 황희 장관은 UN 측의 언론중재법 반대의견 서한에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더니 이제야 바른말을 하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여당의 강경파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더니 밖에 나가서는 언론징벌법, 언론재갈법이라 자백한 것이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가 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언론재갈법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탄압, 언론 자유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를 홍콩, 미얀마,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대표적인 언론탄압 국가와 동일 선상에 두고 있다.

 

앞서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기자회 등 다른 해외 언론단체들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도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는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려는 저의를 잘 알고 있다. 고발전문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언론보도를 원천 봉쇄해서 오직 정권 창출에만 이르겠다는 야욕에만 눈이 먼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하려는 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모두가 아니라고 잘못되었다고 할 때 그만두는 것도 집권 여당이 가져야 할 용기이자 책임이다. 지금이라도 그만둔다면 그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물가상승률 2%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2%를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제 기준인 2%를 넘어서는 수치로 물가안정에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 지속되고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3원 올렸다. 2013년 이후에 8년 만이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신호인 것 같다. 미루고 미뤘던 연료비 상승분을 한전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

 

또 다음 달부터 일부 유제품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 전기와 우유를 원료로 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말하며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 그렇지 않아도 11조원이 넘는 국민지원금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별도 지원금이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겠다.

 

물가가 인상되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줄어들게 되고 가뜩이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겨워하는 서민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안정에 필요한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해주기를 바란다.

 

다음은 세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전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2008년 월평균 20만원 정도 되었는데, 2020년에는 그것에 2배 이상이 되는 42만원을 넘어서는 상태로 나타났다. 결국 이 상황은 월 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는데, 세금상승이 연평균 6.4%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은 총 8개 구간이다. 그런데 고소득근로자에 대한 과표구간이 늘긴 했지만, 저소득자나 중산층 근로자들이 주로 적용을 받는 세율 6%, 15%, 24% 구간은 2008년 이후에 13년째 그대로다. 이렇게 과표와 세율 변화가 없다 보니 300인 이상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2008년 급여의 5.3%를 차지했는데, 20208.1%까지 늘어났다.

 

금년 조세부담률이 20.2%로 사상 최고치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험료율까지 인상되면서 국민부담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저소득,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아울러 세법 개정안이 매년 되지만 누더기식, 모자이크식의 세법 개정안은 지양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다음은 문재인 정부가 돈을 선심 쓰듯이 펑펑 뿌려대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들도 덩달아 돈 쓰기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의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지급한 보편 지원금은 총 54486억 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니,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기초지자체에서 덩달아 따라나서는 상황이 되었다. 그중에는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수두룩하고 더구나 10%대 초반인 기초자치단체들도 있다.

 

지금 곳간이 바닥인데, 또 돈을 마구 뿌려대니까 당연히 재정은 파탄 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이런 것들을 뻔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지만 해도 너무한다. 결국은 돈 몇 푼 쥐여주면 현 단체장 본인들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태도다.

 

지자체가 뿌려대는 돈은 결국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복지는 지금 세대가 누리고,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지우는 건 정말 옳지 않다. 국민 혈세로 표를 사겠다는 생각을 당장 거두어 주길 바란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우리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지적하겠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즉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서 2050년도까지 우리 국민들은 1,067조원의 에너지 생산비용을 더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부담이 2배 이상 더 늘어나는 것이다. 현재 전력 생산원가는 kWh5074전이. 이것이 최적 시스템으로 갔을 때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의 생산원가다. 이것이 2050년도까지 기존의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이라든가 그 외 신재생에너지를 잘 섞어서 가면 59, 현재 불변가격으로 97. 그러니까 가격의 원가 변동이 없이 그냥 갈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르면, 현재 불변가격 141원으로 2.4배 인상되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보다 전력 구입 단가가 2.4배 더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곧바로 대한민국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의 사장 등 보이지 않는 손실까지 따진다면 우리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을 그냥 단순히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판도라 영화 한 편을 보고 국가정책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책 없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재고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한전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없을 거라고 국민들을 속여왔다. 물론 석탄값의 하락, 가스값의 하락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제 정상가격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자 전력생산 원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있다. 선거를 앞두고 전력 요금의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이것은 곧바로 국민기업인 한국전력의 부실로 이어지고, 한국전력의 부실은 바로 국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만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한 중간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914일부터 현재까지 나흘간에 걸쳐 10개 상임위 39개 부처를 대상으로 총 1,245건 사업을 논의하였고, 심사 결과 시정 134, 주의 323건 등 1,210건에 시정요구를 채택하고, 징계와 감사원 감사 등을 논의하여 30건의 사업을 보류하였다.

 

다음 주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남은 부처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재정법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지침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행위, 국회 예산심의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업들, 관련 법규를 악용한 방만한 재정 운용과 빚까지 내가면서도 쓰지도 못할 예산을 졸속 편성한 추경 사업 등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재정 문란행위에 대해 부처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 정부의 거듭된 실정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결산이 2022년도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과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일정도 철저히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가상자산특위 위원으로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기한이 하루 남았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결국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의 가입자는 약 221만명, 예치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지금과 같이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42개의 국산 김치코인이 사라져, 3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었다. 결국, 막대한 자본이 국가규제로 인해 공중 분해되어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가상자산 산업계와 이용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법원 소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이용자들 몫이다. 물론 부실 불법 거래소 걸러내야 한다. 그런데 이용자인 국민들이 판단하면 될 일이지 국가가 규제를 강화하며 한 산업의 목숨줄을 쥐고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현 정부 여당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망쳐 놓은 미래 산업이 한두 개가 아니다. 남은 임기라도 그동안 피해 현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엊그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2일은 북한이 바다에서 표류 중인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만행과 최근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UN 총회에서 뜬금없는 종전선언 타령에 나섰다.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문통의 지독한 북한 짝사랑에 국민은 두통에 시달린다. 무엇보다 UN 정신에 반하는 정책을 일삼는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연설하는 자체가 코미디이다. 현 정부의 인권, 언론, 북핵 정책 모두 UN 정신에는 삼진 아웃이다.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하염없는 침묵, 문 정권의 이중성과 안보 불감증을 규탄하며 국제적 망신 그만 시키시라.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나팔수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야말로 방송판 이재명 구하기였다. 출연한 패널과 진행자 모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만을 두둔하고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일방적 토론을 장시간 방송했다. 언제나 그렇듯 이들은 반론을 방송하지 않았다.

 

진행자 김어준은 오프닝과 뉴스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이 민간 문제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공공책임으로 엮었다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조차도 모두 동의한 공공개발을 전면 부인하고,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 양 발언했다.

 

선거를 앞두고 친여 편향적 패널들만 출연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진행자가 발 벗고 나서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정 위반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어제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완료했음을 밝힌다.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후보의 비위 행위와 불법적인 정황이 속속 포착되는 가운데, 이 후보를 전혀 무관하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며 모든 논란을 남 탓, 국민의힘 탓, 언론 탓으로 돌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방송의 끝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세금으로 운용되는 방송에서 법정 제재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방심위가 지난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내린 중징계는 벌써 잊었는가. LH 사태, 윤미향 사태, 조국 사태 등 민주당의 자가당착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벌어지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민주당 육탄방어는 눈물겹기까지 하다.

 

이미 국민들은 사실을 알고 있다. 김어준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짜뉴스는 결코 사실이 될 수 없고 공정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김어준은 더 이상 언론의 품격과 신뢰를 더럽히지 말고, 국민께 사죄하는 뜻으로 속히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 바란다.

 

끝으로 편파방송의 대명사인 김어준과 신장식에 대해서 지금 교통방송은 아침에는 김어준, 저녁에는 신장식이 판을 치고 있다. 신장식에 대한 야당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도 속히 증인 신청을 합의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다.

 

<정점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한 탈원전 정책과 연계된 농촌 태양광 발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가 약 9,000ha, 임야 전용면적은 5,100ha로 총 14,000ha에 이르며, 이는 울릉도 면적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초기에는 산을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이 성행했으나, 환경파괴 산사태 문제가 끊이지 않자 최근에는 평야의 농지까지 태양광을 설치하는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 5년간 줄어든 경지면적 중 42.8%가 태양광발전단지로 바뀌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태양광 집착으로 인해서 농지가 잡종지로 과도하게 용도가 변경되면서 땅값도 오르고 경관도 훼손되고 경지면적 감소에 따른 식량안보 위협, 그리고 식량 자급률 목표 달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보다 높은 수익성을 위해서 부재지주가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면서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니까 임차농의 생계도 위협받고,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능구역 이외의 유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없이도 유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법안 다수가 농해수위에 상정된 상황이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이다. 28일 예정된 농림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측의 태양광발전사업법률상정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농촌 태양광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법안심사를 통해서 심도 있고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1. 9. 24.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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