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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폭망'한 전세 대책, 文 정부가 만든 ‘부동산 지옥도’ 스스로 결자해지하라.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 논평]

2021-09-20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11.19 전세 대책의 상반기 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 올 상반기까지 공급하기로 한 물량이 전국 4만 9000여 가구였으나, 채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헛발질이 계속되는 동안, 국민 고통만 늘어났다. 대책 이후 전셋값이 잡히기는커녕,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평균 2.26%에서 8.13%로 3배 이상 뛰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폭망'했다는 말이 어울릴 것이다. 


시장에선 처음부터 비판 일색의 정책이었다. 전세 대책으론 아주 황당하다는 것이다. 


모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에게 임대주겠다는 정책이 전세난을 해결해 줄 거라 진지하게 믿는 이는 애초에 文 청와대 빼곤 없었다. 11.19 대책이 시행된 건 결국 벌거벗은 임금님의 고집을 아무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양질의 아파트 전세 공급인데, 다세대나 오피스텔, 하물며 모텔을 개조해서 공공임대주겠다는 대책이 약발이 먹힌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나. 


원인 분석부터 잘못된 정책실험이 실패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게 27번째이고, 그만큼 국민 고통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공급 틀어막고 엄한 대출만 때려잡던 결과가 부동산 가격 폭등이었고, 여기에 ‘집주인 골탕 먹이기’ 임대차 3법이 전세 물량마저 줄여버린 것 아닌가. 처음부터 원인은 잘못된 정책에 있었고, 文 정부의 책임이었다. 벌거숭이 임금님 당사자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부동산 지옥도를 끝내기 위해선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임대차 3법과 같은 부동산 악법을 폐지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본인들이 만든 악법은 임기 말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2021. 9. 20.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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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부,전세대책,폭망,부동산지옥도,결자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