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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남은 ‘9.19 공동선언’ 3주년을 맞이하며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논평]

2021-09-19

평양에서 있었던 ‘9.19 공동선언’이 오늘로 3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그 선언은 일회성 이벤트에 불가했음이 진작 드러났다.

공동선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무기실험을 감행했지만, 우리 정부는 합의 위반이 아니라며 눈물 없이 보기 힘들 정도로 북한을 변호해 왔다.

우리 정부의 옹호를 등에 업은 북한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도발을 해왔다.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 미군철수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지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자마자 부리나케 연판장을 돌려 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적대적 행위를 계속해 오고 있다. 

정부도 이제는 도저히 북한을 옹호하기 힘든 것인지 별다른 기념행사 없이 공동선언 3주년을 보낸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언 당시 평양에서 “8천만 겨레에 풍성한 최고의 한가위 선물을 드렸으면 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공동선언의 결과는 한가위 선물이 아닌 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발사, 미군철수 요구로 돌아왔다.

정부는 더이상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유감 표명과 굳건한 안보태세의 유지만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다.

2021. 9. 19.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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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공동선언 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