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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언론재갈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2021-09-17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부하라’ 세계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발송한 서한의 제목이다.


서한은 “무거운 벌금형과도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가 있다” 며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조항을 지적했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법안 조항을 조목조목 근거를 들며 사실상 법안의 전면적인 수정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언론 자유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전 세계의 언론단체, 국제사회가 이 정권의 언론재갈법을 비판하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가.


‘8인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차례의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을 내보였다.


청와대는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뜬구름 입장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은 남아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와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 등 역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양보’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라. 국제사회가 입을 모아 지적하는 언론 자유의 기준을 따르는 건 양보가 아니라 의무다.


국민의힘은 정권 보위를 위한 언론장악 행태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 9.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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