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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거지 양산하고 대출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 정부에서 집 갖기는 불가능하다.[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2021-09-17

문정부의 실정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지만, 그 가운데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최대의 실책은 바로 부동산 문제다.

 

악수를 둬도 어떻게 이런 악수를 두었는지 서민들만 벼락거지가 되고 살 곳 찾기가 힘들어졌다.

 

경제의 기본은 본디 수요와 공급인데, 이 정부는 부동산의 실수요를 무시하고 공급을 옥죄었다.

 

그리하여 수도권 아파트값은 4년 반 만에 두 배가 되었고, 임대시장 역시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 양과 질 측면이 모두 초토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영끌등으로 폭증한 가계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은행권은 연말까지 월평균 7000억 원의 대출을 줄일 것이라 선언하여, 연말 대출 혹한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진정 살 곳을 마련하기를 갈망하는 청년이나 무주택자들에게는 집 갖기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대출 없이 돈을 들고 앉아있는 이들만 청약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수요는 넘치는데, 돈은 없고, 대출은 막히고, 공급은 쥐꼬리인 현실에서 도대체 우리 국민은 어떻게 집을 마련하라는 말인가.

 

임대차 3법의 허울을 벗겨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상식에 입각한 정책 변환만이 그나마 망가진 부동산 시장에 실낱같은 숨구멍을 트이게 할 것이라는 점을 정책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9. 1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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