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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의, ‘탈원전’에 의한, ‘탈원전’을 위한 탄소중립. 기후위기마저 정권의 볼모로 잡지 말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논평]

2021-08-06

이 정권의 ‘탄소중립’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또 실천에 대한 진정성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싶다.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에는 대안이나 비전도 없었고, 오로지 ‘탈원전’에 ‘탈원전’에 의한 ‘탈원전’을 위한 탄소중립이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대체연료에 대한 인프라나 보급률을 감안했을 때, ‘획기적인 탄소저감’ 운운하는 것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무엇보다 선진국들도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원전 건설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마당에, 


가장 친환경적인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리면서 무슨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인가.


탄소중립위원장마저도 “석탄발전의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에너지 정책의 급속한 전환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런데도 마땅한 대안도 없이 ‘현장에서 알아서 따라오라’라는 식의 탁상공론을 임기 말에 굳이 밀어붙이는 것은 탈원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기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전기세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전문가들은 2050년엔 전기수요가 지금의 3배가 될 것이라 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80%에 달하면 전기료는 두 배 이상 뛴다고 경고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언급하지도 않은 채, 심지어 모자라는 전기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고까지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니 이 정권의 탄소중립계획은 국민 기만과 다름없는 것이다.  


부디 기후변화 위기의 해결책으로 탄소중립에 접근하시라.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부담과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매진하시라.


기후위기마저 정권의 볼모로 잡는다면 후대를 무슨 면목으로 볼 텐가. 



2021. 8.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

키워드
  • 탈원전, 2050 탄소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