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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 피의자 사망 시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김재식 부대변인 논평]

2021-01-14

오늘 판결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소를 했지만, 피의자가 자살을 하면, 진실이 묻히는 등 2차 가해가 있게 되는 데, 이를 마냥 두고 볼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비록 별건(別件) 판결이지만, 오늘의 판결마저 없었다면, 아예 진실이 묻히고 2차 가해가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형성범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민주당과 서울시 측은 지금까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하여 2차 가해를 지속해 왔다.

이해찬 전 대표는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후, 성추행 의혹을 묻는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 ‘꼭 오늘 해야 했냐라는 말이 나왔다. 전례 없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까지 고안했다.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피해자 변호사에 대하여는 무차별 공격이 가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비판적 인터뷰가 있자, 서울시 전 비서실장은 인권위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정감사에 서울시 6층 사람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여성 인권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피소사실 유출에 가담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까지 설치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방조혐의로 피소된 공무원들은 혐의없음처분되었다. 여가부장관 후보자는 가해자는 고 박원순이 맞느냐는 물음에 이미 고인이라고 말하여 가해자로 지칭하기를 주저했다.

 

이게 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양금희 의원 등 11)’을 발의하여 피의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처분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도 가능하다.

 

피의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진실 발견, 2차 가해 방지, 피해자의 명예도 똑같이 소중하다.

 

2021. 1. 14.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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