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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보도자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2021-01-14

 

1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 일자리 대란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1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무려 37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작년 취업자 수가 재작년보다 22만명 가까이 줄었다고 하고, IMF 위기 이후 가장 최악의 고용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칭 일자리 정부의 몰락이 아닐 수 없다. 한 달 뒤 대학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런 상태라면 졸업과 동시에 수많은 청년실업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자리 대란에 분노한 우리 청년들은 소위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 안녕한지 묻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 정부는 일자리 문제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일관해 왔다. 양질의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기보다 세금을 퍼부어 단기알바 일자리만 계속 늘려왔다. 사실상 일자리 분식통계 눈속임으로 돌려막기 해오다가 일자리 대란을 정부 스스로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역대 정권의 실패는 민생문제 실패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 몰락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정부여당이 뼈아프게 새겨듣기를 바란다.

 

법치주의를 선도적으로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위 법무장관 시리즈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정부 들어 4명의 법무부 장관이 모두 무법부 장관이 되고 있다. 한두 번이라면 혹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같은 일이 3~4번 반복되면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먼저 박상기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중 허위공문서위조 등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국감 당시 검찰총장의 증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의 조국 봐주기 수사를 사실상 직접 지시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 관여와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정경심씨 판결문에 장관 재직 중 부인과 함께 증거인멸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되고 있다.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는 수사 검사에게 잘 부탁한다라는 전화를 거는 등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과 불법을 다수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써 드러나고 있다. 추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동부구치소 참사 총 책임자로서 직무유기 혐의까지 받고 형사고발된 상태에 있다. 이번에 장관이 되겠다는 박범계는 현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또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최근 다른 범법 의혹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와 공정의 상징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누구보다 깨끗하고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장관 재직 중에도 대놓고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법 위에 군림하는 불공정 법치파괴의 상징이 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분노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다.

 

정권 인사들이 탈원전 등 에너지 기본계획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바꾼 정황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월성원전 조기 폐기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등 불법이 자행된 점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안보는 물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일 일부의 지적대로 탈원전 중 에너지 기본계획이 조작되거나 추진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면 국가기관 산업과 국가 경제, 국민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원 감사의 감찰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계속 무리수를 두어왔다. 이번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권 인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전전긍긍하는지 모르겠다. 감사원은 한치 흔들림 없이 적정성 여부를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다면 정권 말기에 레임덕을 부르는 화근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된 작년도 고용동향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실업자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인위적인 일자리로 늘린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취업자수가 급감했다.

 

이번 통계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청년층의 취업자수 감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더욱 컸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출범했다. 그러나 그동안 내놓은 일자리 정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나랏돈으로 세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문 정권은 이와 동시에 기업 옥죄기, 탈원전 정책 등 민간 일자리를 활성화시킬 경제성장 동력들을 줄줄이 주저앉히면서 일자리 난맥을 주도해왔다. 결국, 엉터리 일자리 대통령에 엉터리 일자리 정책 탓에 고용 참사라는 파국에 직면했고, 청년들이 그 정책의 가장 피해자가 됐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아직까지도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 오히려 엉터리 정책을 계속 밀고 가겠다는 의지만 불태우고 있다.

 

어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올 1분기에 공공부문 집중 채용을 실시하되 공무원도 36천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밟혔다. 결국, 기업 규제강화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정책 실패가 빚은 고용 참사를 세금 일자리로 덮어서 통계를 조작하겠다는 의도이고 또 그거밖에 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임이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장기적 성장 동력 발굴은 고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구상도 내놓지 못하는 이 정부의 일자리 무능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왜 바꿀 생각은 조금도 없는지 답답하다.

 

거듭 말하지만, 세금 일자리는 고용 참사를 해결하는 키가 될 수 없다.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루가 멀다고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 반기업·반시장 환경과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참사는 반복될 뿐임을 일자리 정부 일자리 대통령은 다시금 곰곰이 새겨봐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조작은 통계뿐 아니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31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대통령께 조직의 명운이라는 어명을 받아든 법무부 내 친문파들은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쇼를 연출했고 또 실행에 옮겼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고 불법이 탄로 나자 은폐와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도 법무부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로 사건무마를 기도하고 있다. 현직 법무부 차관 그리고 검찰과장,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법무부의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엮인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은 또 다른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번에도 법무부와 검찰 핵심인사들의 불법 개입과 조작의 실체가 은폐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그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또한, 어떤 외부 세력도 이번 수사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라도 국민들께 진실하게 사과하시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지시를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집권여당이 괴담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 슬픈 현실이다. 광우병과 사드 괴담을 통해 재미를 봤던 민주당이 월성 원자력 삼중수소 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왔다. 검찰의 수사가 이 정권의 아픈 곳을 건드리자, 집권여당이 또다시 가짜뉴스의 공장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광우병 걸린 국민 있었는가. 당시 민주당이 끼쳤던 피해를 다 잊으셨는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춤을 추며 국민선동을 했던 사드 전자파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가. 이제는 자신들의 탈원전 정책이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받고 원전폐쇄와 관련된 범법행위가 드러나자 민주당이 고질병인괴담 퍼뜨리기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를 집권여당이 사실인 양 호도하는 희한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집권여당은 책임이 먼저다. 과학도 마음대로 뒤집는 참 무모한 정당이다. 정부 기관인 한수원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 문제없다고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를 확인해 주었다. 집권여당이 자신들과 한 몸인 정부 기관들의 말을 믿지 않고 시민단체의 선동에 춤을 추며 공격하고 있다. 여당 맞는가. 자기들 치부를 덮기 위한 교묘한 괴담 퍼뜨리기프레임이 또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광우병과 사드 괴담을 통해서 경험했던 국민들은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전현희 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로 완전히 변모했다. 권익위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우리당 보좌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헤드록 폭행 장면이 방송에 나가고, 재판 받는 후보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권익위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야당 보좌진을 헤드록 걸고 두들겨 패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가 추미애 장관, 이용구 차관에게 면죄부를 준 데 이어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게도 면죄부를 주었다.

 

권익위는 답하길 바란다. 조국 전 장관 때, 권익위는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었다. 이번에는 장관 후보자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조국 전 장관 때하고 지금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위원장이 여당 정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일관성 없이 정권 보호를 위해 유권해석이 마구 달라지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지금 권익위는 부패를 예방하기는커녕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들을 황제 휴가 보내도,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야당 보좌진을 폭행해도 정권 실세이기만 하면 모두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정권의 권익만을 위해 일하는 권익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겠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어제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있었다. 다행히 검사는 양모에 대한 살인죄 추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이 허가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다행으로 여긴다. 외롭고 참혹하게 죽어간 어린 정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한적이지만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의 기록, SBS <그것이알고싶다> 동영상, 그리고 여기저기 나오는 사진 등을 종합한 결과 최소한 15년 변호사를 한 제가 보기에는 양모는 살인죄, 양부도 살인죄 방조범으로 의율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양천경찰서를 방문했다. 부임한 지 1주일 된 서장과 여청과장, 타경찰서에서 온 학대예방경찰관 4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저는 경찰이 스스로 이번 사건에서 세 번의 살릴 기회를 왜 놓쳤는지에 대해서 그 사실을 국민께 낱낱이 밝히고, 거기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경찰서에 학대예방경찰관, 지자체에 학대전담 공무원, 보건복지부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운영된다. 이런 분절적인 설계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아동학대 신고는 초기에 얼마나 신속히 상호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이 세 가지의 분절된 체계 자체가 그것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여차하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좋아 보이는 그런 구조다.

 

이번 양천경찰서에서도 2차 방임 신고 당시 제가 왜 그렇게 수사 착수가 늦었냐,” 신고자는 차 안에서 30분 이상 방임된 것을 봤다, 그다음에 세 차례 더 방임을 목격했다.”라고 했는데, 최소한 그 방임이 30분 이상인지 여부는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CCTV 보았느냐고 하니 보존기관이 지나서 못 봤다고 한다. 이게 무엇인가. 629일 오전에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했고 아보전에서 73일 날 수사 의뢰를 했는데 30일 지난 후에 수사 착수가 이루어졌다는 것부터가 문제고,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폭력 사건처럼 원스톱 지원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따라서 아동 특성에 맞는 진술조력인의 조기 투입도 절실하다. 사실 성폭력 피해자, 거기서 아동의 경우에는 피해자도 있지만,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 편이 되어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의 다수 가해자는 부모다. 세상천지에 이 학대 받은 아동의 편이 누가 있나. 아무도 없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 학대받는 아동의 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 아이들의 편을 들어주는 전문 진술조력인 양성이 저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확보했다는 백신중에 화이자나 모더나 등은 2회 접종을 해야 하고 화이자는 5주 후에 95% 모더나는 6주 후에 95%의 면역력이 생긴다.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방역당국의 말처럼 가을 이전에 국민 6~70%가 접종을 마치고 집단면역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2월부터 매월 300만명 이상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영국의 경우 접종 후 한 달 간 접종자가 240만명임을 감안할 때 백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다. 신뢰의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다. 정세균 총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코로나 백신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미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11곳의 공급계약서를 제한적이지만 공개하고 있다. 우리도 최소한 미국 수준, 아니 그 이상만큼 공개해야 한다.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식약처는 코로나 백신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사전 검토를 진행해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106일 신청해서 올 14일 정식신청을 했고 화이자는 지난해 1018, 얀셴은 1222일 신청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물량이 가장 많은 모더나는 아직 사전신청을 하지 않았다. 통상 180일이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식심사 전에 사전 검토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 사전 검토를 신청하지 않았는지 계약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문을 해소해주길 바란다.

 

지난 11일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접종을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 질병청은 민간 기관에서 시행하는 접종은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결이 다른 보도자료를 냈다. 건강보험은 일부 정부재정이 들어가지만, 전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낸 보험료로 운영된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접종은 엄밀히 말하면 무료접종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한 결과 비용부담에 관련하여 방역당국과 일절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런 불협화음들이 쌓여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정부 내 소통을 강화하여 백신접종에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독감 백신 접종 과정에서 정부의 유통 과정상 문제 야기 등 이후로 목표 접종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있어서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다.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백신 접종을 철저한 준비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의 살신성인에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2017510일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석을 두어 관련 업무를 챙기도록 했고,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고부터 4년이 지났다. 통계청 지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얻어낸 효과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참사라는 참담한 성적표만 남았다. 특히 코로나 위기에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60대 이상과 달리 가장 큰 폭의 일자리 감소를 보여준 20, 30대 청년의 일자리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고 일자리 대통령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이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어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1분기 중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복장 터지는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지난해 1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 1년여 기간 동안 정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위해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겠다며 지난해 수차례 재정에 무리가 되는 추경을 단행한 바 있다. 국채를 발행했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빚을 내서 낸 추경으로 휴대폰 요금에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었던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다. 현재 정부가 지고 있는 그 빚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일자리를 제발 만들어달라고 정부의 노력을 거듭 성토했지만, 청와대에 있다던 일자리 상황판은 어떤 경고 사인도 울리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 찍어내는 무리한 정치 행위에 당··청이 몰두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그렇게 청년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대통령의 아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가며 유유히 자신의 전시회를 즐기고 있었고 이를 비판한 국민의 목소리에 오만한 자세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던 그 모습이 왜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이쯤 되면 청년 세대의 고통에 공감을 상실한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정책의 전면적인 기조변환이 절실하다.

 

2017510일 대통령 첫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언급했던 그 날, 그 순간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곰곰이 떠올려보기를 당부드린다. 558조나 된다. 2021년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예산과 재정이 과연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야 할지 진지하게 숙고하고 조정해야 한다. 청년들의 아픔을 위한 최소한의 공감 능력을 남은 임기만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회복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에서 실효성도 명분도 없는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냈다. 이익공유제는 위험과 손해를 나누지 않으면서 이익만 공유하겠다는 점에서 반시장적이며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코로나로 인해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 애초에 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그렇게 열을 올렸는지 묻고 싶다.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렇게 수차례나 전국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재난지원금은 그저 선거용에 불과한 것이었나.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가 강제는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증세를 말하기는 두렵고 말라가는 나라 곳간에 더이상 세금으로 생색내는 것도 눈치 보이니 이익공유제를 꺼낸 것인가. 전국민이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는데 민주당에게 코로나 사태는 그때그때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오죽하면 정의당까지 비판하고 나섰겠나.

 

이번 민주당의 이익공유제 주장은 명백히 반시장적이며 실효성도 없다.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은 한술 더 떠서 이익공유제가 제도적 재조산하라며 동조하고 나섰다. ‘재조산하나라를 다시 만든단 말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 얼마나 더 기상천외한 나라를 또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또다시 새로 만들려는 그 나라, 더이상은 경험하고 싶지 않다.

 

<정원석 비상대책위원>

 

위안부 할머니 횡령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증거인멸 의혹이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본인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의혹받고 있는 정대협을 지난해 정식으로 법인 청산 등기 신고를 내었고 지금 그 최종절차로 주무관청인 외교부에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수십 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본인의 기득권 도구로다가 사용하다가 이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가 무섭게 증거인멸과 용도폐기를 통해 자신의 추악한 과거 지우기에 혈안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인 대표가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그 회사를 없애겠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태다. 실제로 법인 청산이 확정되면 의혹과 연결된 회사 장부 내역도 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불리한 재판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가 크다.

 

이미 지난 20187월 정대협은 정의연과 한몸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도의 사업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실제로 기부금 자체도 따로 모금하고 지출하여 보조금 중복 수령 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 상태로 정대협이 청산에 성공할 경우 앞서 지적한 증거인멸의 완성은 물론이요, 당연히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잔여재산 처분도 결국 유사 단체인 정의연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회계 감사의무 기준이 턱없이 낮고 부실 회계 문제 역시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다. 그런 느슨한 기준을 틈타 윤미향 세력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자행했으며 정작 가장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할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해방 후 여생마저 그들의 행태에 다시 한번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대협에 청산 절차는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윤미향 의원의 완전 범죄를 위한 종지부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단물 다 빼먹은 정대협을 없애버려 최소한 양심마저 져버린 그들의 행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똑바로 답하라. 한가하게 필승 코리아펀드 90% 수익률 자랑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진짜 애국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바란다. 애국의 회복과 우선순위를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2021. 1. 14.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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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대란, 불법적수사, 국민분노, 탈원전 폐지, 고용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