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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일자리 정책 고집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다. [윤희석 대변인 논평]

2021-01-14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던 문재인 정부의 고용 성적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약 22만 명 줄어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아무리 코로나19 여파가 세다고 해도 일자리 만든다며 37조원이나 투입한 결과치고는 너무나 뼈아프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2030 청년들은 ‘코로나 취포세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4%의 2배를 넘는 9%이고 체감 실업률은 25%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결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0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4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또다시 단기 일자리 양산을 시사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임에도 지금처럼 기업 옥죄기를 지속하면서 고용 확대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여건을 만들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만 한다.


고용 한파가 새해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실패한 정책임을 알면서도 고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1. 1. 14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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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고용대란, 실업률, 청년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