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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 논평]

2020-12-24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 진술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함으로써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정경심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어제부터 민주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 “검찰 개혁 집중하느라 사법개혁 못했다.”, “법원이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늘 아침 여권 성향의 라디오 진행자는 판결로 정치를 했다.”고 까지 비난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중(自重)해야 할 때,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나라, 홍길동이 생각난다.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나 애정이 죄인을 무죄로 만들거나, 결백한 사람을 유죄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판결문 설명 자료만도 30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선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시간에 나온 감정적 반응들은, 자세한 사법부의 판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법부를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 재판부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조국 수호를 외쳤던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또 다시 내 편과 네 편을 갈라보자고 선동하려는 것인가.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죄인은 죄인일 뿐이다.

 

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자는 논평까지 내야 되는 세상이 서글프다.

 

2020. 12. 24.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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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죄인, 사필귀정, 조국, 민주주의,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