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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2020-12-23

무려 15개에 달하는 혐의로 첫 기소 15개월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 사모 펀드 의혹 부분에 대한 무죄 선고는 매우 아쉽다.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유죄를 선고한지 오래인데 금일 1심 선고에 대한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충격적’, ‘당혹스럽다’,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내 오히려 국민들을 당혹케 한다.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 법정 구속에 있어 정 교수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장관 같은 위정자에 대한 법원의 일갈이다.

 

그럼에도 선고직후, 조국 장관은 본인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의 도리는 아니지 않나. 지지자들을 위한 감성팔이는 이제 내려놓고 법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또한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그동안 정 교수의 행태로 대한민국 교육과 법체계에 실망하고 좌절한 상처 입은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꿈을 위한 공정하고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0. 12. 23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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