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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김은혜 대변인 논평]

2020-09-25

‘우리 국민을 총살해 불태운 북한. 지켜보기만 한 군.’


북한이 대한민국의 40대 국민을 발견해 총격을 가하기까지 6시간.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북한이 그렇게 까지 할 줄 몰랐다’ 는 어처구니없는 군의 변명에 국민은 가슴이 타들어 간다.


여기에 더해 “구명조끼를 입었다”, ”채무가 있었다”며 두 아이를 둔 가장에 손쉽게 월북자의 낙인을 찍는다.


북한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인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이들은 대한민국 군이 맞나.


9.19 합의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9.19 합의에 총 쏘지 말란 규정은 없다”며, 즉각 대북 응징을 선포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 염장을 지른다.


민간인을 사살해 불태웠는데도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니, 사태 확인 즉시 합의의 원천 무효, 파기를 선언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 대신 자국 국민에게 낙인의 총부리를 들이미는 정부, 대한민국 주적의 개념이 흔들리는 문재인 정부를 보며 국민들은 불안하다. 기댈 곳이 없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함께하는 군'. 말은 좋았던 장관의 일성이 진짜라면 지난 사건 발생과 종료까지 일체의 보고시점과 보고 대상, 보고 계통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한다.


혹시나 북한 김정은의 사과 시늉 한마디에 휘청하는 무기력이 있다면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군이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이지 정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0. 9.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은 혜

키워드
  • 북한, 공무원피살, 민간인사살, 국방부,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