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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라. [윤희석 부대변인 논평]

2020-07-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제 세입자는 전세기간이 끝나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전세금은 많이 올라야 5%다. 40% 가까운 가구가 집 없이 사는 형편이니 일견 타당한 법 개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데 괴로운 건 지금부터다.


개정안은 정작 고려했다는 세입자 입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전세금이 대폭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통에 시장이 벌써 혼란스러워졌다. 전세매물 자체도 귀해졌다. 결국 피해는 집 없는 서민들이 입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하나.    


전세금은 4년 단위로 폭등할 것이다. 집 주인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세입자를 들여 5% 훨씬 넘는 인상률로 임대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같은 집에서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이제 꼼짝없이 4년마다 메뚜기처럼 옮겨 다녀야 할 판이다. 2년은 안 되고 4년은 괜찮은가. 4년 뒤 급등할 전세금은 또 무슨 수로 메우나.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딱 1년 늘렸던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도 이러는 건가.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들고 나왔던 숱한 부동산 정책과 법안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실로 엄청나다. 하다하다 ‘실검 챌린지’까지 나왔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지독한 악법과 헛방 정책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관심은 누가 집을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다. 집을 살 수 있을지, 전세금 부담 없이 살 집을 구할 수 있을지를 걱정한다. 그런데도 ‘다주택자는 도둑’이라 하고 전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만 나눠 보고 있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오기와 무지로 밀어붙이는 건 자유지만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책임 또한 오롯이 정부와 여당의 몫이란 걸 잊지 말라.


2020. 7. 31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윤 희 석

키워드
  • 임대차3법, 전세, 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