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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 인사말씀[보도자료]

2020-07-01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 7. 1() 14:00,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출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에 국제기관의 숫자에서도 대한민국이 출생수가 가장 적은 국가가 되었다. 그럼 과연 지금과 같은 출생수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보장 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야한다.

 

제가 1989년에 보건사회부장관을 취임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담당 국장이 전하는 말이 출생률이 1.9라고 했다. 출산율이 1.9로 떨어졌으면 지금부터는 산아제한을 그만하라 했다. 인구가 많아 걱정인데 산아제한을 갑자기 중지하라고 하니 다들 깜짝 놀랐다. 인구 추세를 보면 출생률이 2 이하로 떨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인구변천의 과정에 1950년대 중반에는 4명의 자녀의 가정이 다수였는데, 두 자녀 가정으로 들어선 게 1985년도다. 1989년에는 2 이하로 떨어져서 1.9를 보였다. 저는 보건사회부장관을 10개월째 그만 두고 나왔다. 그 이후에도 산아제한에 치중하던 단체와 일반적 인식이 산아제한을 그만둬야한다는 것을 납득하지 않았다. 그래서 1995년까지 계속해서 산아제한을 해서 출생자 숫자가 1.5로 떨어졌다. 그 이후로도 계속 떨어져서 2000년대 들어서는 1.5 ~ 1.25로 떨어졌고, 최근 2년 전부터는 1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인구 출생률이 줄어들면 경제도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여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가 없다. 출생률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출생률을 올릴 수 있는가. 최근에 와서 왜 결혼을 안 하려 하고, 결혼하려는 사람이 애를 안 낳으려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 전반적인 경제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문제를 집중적 해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요인이 젊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이 어렵다. 최근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아파트 투기 같은 것들이 결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출생률을 올리지 못하는 요인이다. 그 다음 중요한 요인은 교육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불평등한 교육이 되어서 불평등을 강화한 모습을 보인다. 일반 부모들의 생각에 난 이렇게 살지만 내 자식도 이렇게 사는 건 못 보겠다. 그래서 애 안 낳는게 낫지 않겠느냐가 우리 사회의 풍토다.

 

인구와 경제의 관계를 그동안 무시해왔다. 인구의 규모가 적정치 못하면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한다. 출생자 숫자를 늘리는 데 지금 단순하게 애 낳으면 얼마를 준다. 금전적 혜택을 주면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겠나그동안에 우리가 해 봤지만 별 의미가 없다. 100조 이상의 돈을 출생률 장려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출생자 수가 줄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멍하니 쳐다만 볼 것인가. 그럼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은 별로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정부가 마지못해 출생률이 떨어지니깐 예산상의 금전적인 조치 취하는 안일한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출생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보통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힘들다.

 

김미애 위원장께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책임지겠다해서 나온 얘기가 교육 측면에서 전일학교제도를 예로 든 것이다. 전일학교 왜 필요하나. 최근에 결혼한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도 어렵고, 또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둘 다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하려면 보육이란 것이 간단하게 넘길 수가 없는 입장이다.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것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보육의 문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부모와 같이 하루 종일 지내면서 가정의 불화도 생기고 자녀 학대 문제와 같은 것도 생기는 거다. 출생률을 갖다가 높이는 것이 단순하게 한 가지만 갖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김미애 위원장이 광범위하게 출생률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잘 고려해서 많은 토론도 하시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런 점에서 많은 고민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감사하다.

 

<김미애 저출생대책특별위원장>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슬로건은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이다.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해운대을 김미애다.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는 미래통합당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625일 당 비대위의 인준을 받았고 오늘 저를 포함한 15인의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저출생특위의 기본취지와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

 

먼저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저출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인 저출생은 여성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교육과 보육 양육 고용 주거문제까지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슬로건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으로 정했는데 아이를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2017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며 출산장려대책을 넘어서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정책 전환을 선언하였지만 주거비는 폭등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이돌봄의 이모님 급여가 급증하였고 어린이집 교사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을 면하지 못하는 급여로 격무에 시달리고 가족 다양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은 축복이 아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아이를 낳아보라는 국가주도 출산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을 지원하고 아이를 국가 국민이 함께 키우는 정책으로 대전환을 해야한다. 특히 악조건 속에서도 한 생명을 길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한부모, 입양가정, 장애인 부모의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시스템을 갖추어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태어난 아기들을 책임지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 구성은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짐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육 보육 양육 분야의 다양한 현장 활동가와 당사자들을 포함시켰다. 1회 전체회의와 과제별 분과회의를 수시로 진행하는 한편 별도로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다.

 

이에 첫 번째 간담회는 한 부모 가정의 양육 이야기를, 1회 토론회는 전일제 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곧 개최할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 9월 초까지 1차 아젠다 및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약자와의 동행을 약속했고 저출생 역시 우리 사회의 약자인 아이들, 그리고 아이를 낳는 순간 약자가 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편에 서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전일제 학교 운영, 동네 이모집 활성화, 초일 워킹맘의 직장과 아이 지키기, 비양육자의 양육비 실질적 이행 확보방안 등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키우도록 아동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 이를 개선하는 활동에 주력하겠다.

 

이어서 특위에 참여하신 위원을 소개하겠다. 저를 포함해 총 15명이다. 아이 중심 분과에는 전주혜, 이용, 정재훈, 신의진, 오창화, 홍순철, 박리현 위원님, 가정 양립 분과에는 정희용, 김예지, 김경회, 정기원, 정찬필, 김범수, 박소영 위원이다. 이렇게 다채로운 현장 전문가와 당사자가 참여해주셨다.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키우는 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다.

 

 

2020. 7. 1

 

 

미래통합당 공보실

키워드
  • 저출생, 함께키우는 대한민국, 출산률, 출산지원정책